[나이트포커스]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일단 멈춤 / YTN

2022-04-21 2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일단 멈춤, 속도조절, 잠정보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멈췄을까라는 질문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형배 딜레마가 컸을까요? 여론을 의식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이게 누가 봐도 어쨌든 제도를 악용하고 어떤 꼼수로 비춰지는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상당히 커져버린 상황에서 지금 또 안건조정위까지 오늘 연속해서 구성을 빨리 하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안건조정위라는 건 소수당이 어쨌든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다수당이 이걸 일종의 패스트트랙화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 계속 연일 좀 무리한다는 부담을 계속해서 안을 수밖에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논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태도겠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래는 해외 순방을 간다는 일정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예를 들면 날치기 처리라든가 이런 국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그 안건을 날치기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국회의장이 직접 그런 논란이 되는 안건을 스스로 의사봉 두드려서 처리한 상황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당적이 있는 국회부의장에게 여당 소속의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다음에 그 여당 소속의 부의장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안건들은 처리해 버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비슷하게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그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외순방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박병석 의장이 남기로 한 거 아닙니까, 국내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 남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풀어보도록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병석 의장이 굳이 중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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